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안 발표…황병서·최룡해 등 36명 포함

정부가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장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들을 포함한 독자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금융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은 34개·43명에서 69개·79명으로 확대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개인에는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인 황병서, 최룡해를 비롯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박정천 인민군 화력지휘국장, 김기남 당 부위원장, 김정식·정승일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왕창옥 원자력공업상, 노광철 제2경제위 위원장 등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당·정·군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됐다.
우리 정부의 제재안에 따르면 대북 수출입 통제와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 조건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면 한국에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등 출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 정부에 이어 미국과 일본도 북한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