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독자제제 내놓는다…김정은·김여정 금융제재받나

지난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일 삼각 편대의 대북 독자제재가 주중 연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첫 포문은 한국이 연다. 정부는 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이틀 만이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금융제제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입국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전부터 독자제재 방안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독자제재에 대해 “(독자 제재는) 안보리 제재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며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제제 대상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신규 대북제재를 채택한 것이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추가 독자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 상당액이 핵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을 설정한 점을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대니얼 프리드 미국 국무부 제재담당 조정관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훙샹실업발전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 중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독자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 시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인적왕래 제한과 자산동결 등의 독자제재를 단행했던 일본 정부는 추가 제재방안으로 북한 관련 인사의 재입국 금지 확대와 기업·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적용범위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기업·단체 범위에 중국 단체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새로운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였다”며 “관계국과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쿄·워싱턴 = 황형규 특파원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