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누리과정 예산 정부 요구 합의…예산안 처리 가능성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문을 통해 “국회는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데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원 가량으로 잠정 합의했다. 야권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인세 인상법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정책위의장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