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대북독자제재 발표…“북한에 더 아플 것”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나온 데 이어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다.
외교부는 2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미국과 일본도 주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소득원’인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도출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대북 독자제재에는 ▲금융제재 명단 확대 ▲대북 해운통제 강화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한미일 독자 제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며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