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장들, 임기 단축 개헌에 "탄핵과 개헌 별도 진행해야"

전직 의장들, 임기 단축 개헌에 "탄핵과 개헌 별도 진행해야"

↑ 임기 단축 개헌 / 사진=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가 원로들은 30일 "진퇴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담화문에 대해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결정을 국회에 넘겨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며 탄핵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과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협상을 통해 국정 공백을 종결지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또 개헌을 전제로 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정파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탄핵과 개헌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국가 원로들은 지난 27일 '국가 위기 타개를 위한 각계 원로들의 제언'이라는 공동 합의문에서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전 하야와 거국중립내각 총리에 국정 전반 이양 등을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 본인이 언제, 어떻게 퇴진하겠다고 단언을 해야 했는데 국회로 넘기는 바람에 오히려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는 박 대통령이나 국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대통령 담화는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개헌은 거국내각 총리가 결정되고 난 후 박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장은 "정치권은 탄핵을 빨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을 국회에 떠밀었다"면서 "원로들이 4월 퇴진 시한을 제시했을 당시 그것도 너무 멀다는 얘기가 많았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퇴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정직한 퇴진 의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한 후에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대철 전 의원은 한 매체 라디오에서 "사퇴는 대통령 자신이 결단하면 끝날 문제로서 공을 국회에 넘겼다는 것은 진정으로 사퇴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변명과 술책으로 일관한 대통령을 탄핵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리더십과 도덕성이 땅이 떨어진 마당에 통치를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 내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언급이 대통령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위에서 이뤄진 만큼 국회가 대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로드맵에 대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그만둘 수는 없고, 이를 고려해 퇴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당장 그만두면 두 달 내 대선을 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국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다가 안되면 다수결로 정해 야당이 원하는 식의 로드맵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을 내놓을 차례가 됐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꼼수다', '아니다'라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했으니 국회도 말로 대답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에 응답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여야가 격하게 충돌하더라도 국회는 국민을 보고 국회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협상을 계속하면서 국정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