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제재결의안 美·中 합의…러시아가 지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끝나고 러시아 이를 최종 검토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대북 제재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으며 다른 3개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미·중 초안’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러시아가 자국 경제 영향 등을 위한 검토 시간을 요청하며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 러시아의 제재안 동의가 마무리되더라도 빨라야 내주 중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새 제재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도 추가 시간을 요구하며 막판 변수로 등장한 바 있다.
당초 추수감사절(24일) 이전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엔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결국 이 시한을 넘긴 상태다. 안보리는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77일(25일 기준)이 지나도록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현재 상임이사국(P5)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결의안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던 북한산 석탄 수출의 범위를 좁혀 ‘루프홀’(구멍)을 최대한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 수단을 추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주 한반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바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