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심층진단] '작지만 강한 청와대'...권력 집중 부작용 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조직 개편은 '작지만 강한 청와대'로 요약됩니다.
부총리직과 국무조정실을 폐지하면서 대통령과 내각의 직할 체제를 구축했지만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기획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청와대를 짚어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원회는 현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과거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을 대통령실 하나로 합쳤고 대통령 경호실 역시 대통령실 산하 경호처로 흡수했습니다.

장관급 직위를 4개에서 1개로 줄인 것입니다.

기존 10명이었던 보좌관과 수석도 7개 수석으로 재편했고 비서관도 53명에서 37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청와대 전체 인력을 총 533명에서 백여명을 감축해 427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인터뷰 : 이경숙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청와대부터 앞장서야 한다. 인력을 줄이고 국책과제만 챙기도록 하겠다."

조직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목적입니다.

대신 청와대의 조정 기능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부처 업무를 총괄·조정했던 국무조정실과 부총리제를 폐지했고 총리의 역할을 대통령 보좌역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의 핵심 과제를 수행하기 될 특임장관직을 2개나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 주요 사업을 관할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청와대가 흡수해 국정장악력을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내각과 직접 소통하면서 주요 국책 사업을 손수 챙기겠다는 의미로 빠른 의사결정과 강력한 집행력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원 / 기자
-"인수위는 또 참여정부에서 폐지됐던 정무수석을 부활시키면서 당과의 연결통로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청와대 경제수석의 독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수위는 부처간 정책을 협의하는 경제수석과 정책을 조언하는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경제수석 하나로 줄인 것입니다.

청와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이게 대통령-청와대-각 부처로 이어지는 연결과정이 일종의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외형상 축소됐지만 기능과 역할이 집중되어서 청와대로의 권력집중이 우려된다고 보여진다."

청와대는 더 나아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자체가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관료제의 폐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

정치적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일관된 실행의지가 개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