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최재경 민정수석 사표…朴 대통령 받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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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가운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률적으로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동시에 관두겠다고 밝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와 함께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 직면한 박 대통령에게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 청와대 밖에서는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 내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것도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 장관이나 최 수석의 책임을 물을만한 상황이 없었던데다 교체할 만한 여건도 안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우선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압박하고 청와대와 박 대통령측 변호사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사직하는 게 도리"(김 장관), "공직자 도리상 책임"(최 수석)이라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지만 두 사람이 직접 책임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여기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을 교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 장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 박 대통령이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새로 임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탄핵 정국과도 맞물려 장관 내정자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임명권자가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장 수리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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