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국 협상"

야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국 협상"

↑ 사진=연합뉴스

야권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다만 야3당이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키로 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재고 기류'도 감지돼 야권이 다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면서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국민이 이미 탄핵한 박근혜 정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면서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공유는 좋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 박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발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발의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야3당간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이슈 집중도를 흩트릴 수 있고, 자칫 일부 보수층의 '안보불안'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마당에 국방장관의 해임건의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내부 논의와 야 3당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