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민심은 언제든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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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해 한때 정회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피해자가 선택한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면 그게 공정하겠느냐"며 "똑같은 원리로 누가 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공정하고 중립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 조항의 문제점은 일부 인정하지만, '최순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특검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조문을 하나하나 문제 삼기 시작하면 사실 통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이 합의했으니 본회의에 넘겨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의
하지만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의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의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