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군 통신위성 사업 록히드마틴에 면죄부 주고 재개

우리 군이 F-35 도입 대가로 미 록히드마틴이 한국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비용 문제로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록히드마틴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면죄부’성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이행안 △230㎜급 무유도탄 사업 추진 기본전략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 개발을 위해 미 록히드마틴과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초 록히드마틴측이 소요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방사청과 록히드미틴이 1년반 동안 협상을 진행했고 이날 방추위에서 시간이 지연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대신 록히드마틴은 비용 증가를 스스로 부담해 기존 계약액으로 위성 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지만 군 통신위성 전력화 시기가 약 1년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사청의 관계자는 “군사통신위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용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자체 개발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간다”며 “현시점에서 차선은 책임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소식통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국내 방산업체들은 납품일정을 못지키면 거액의 지체상금을 무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30㎜급 무유도탄은 우리 군의 최신 MLRS인 천무에 장착된다. 1발이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할 방침이다. 군이 운용 중인 천무는 핵심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230㎜급 유도탄을 장착하지만,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무유도탄은 장착하지 못한 상태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