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골프장-남양주 군용지 부지교환 최종합의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스카이힐 골프장과 남양주 퇴계원면의 군 소유지를 교환하기로 롯데상사와 최종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과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며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방부와 롯데상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교환 협상을 하게 된다. 남양주에 있는 군 소유지의 공시지가가 1400억원에 이르러 성주골프장보다는 가치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고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남양주 군유지(20만㎡)의 일부만 교환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롯데 측이 부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환 협상을 마무리하면 이르면 올해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은 국방부로 넘어간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소유권을 확보하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부지 공여는 법적으로는 우리측이 미국 측에 땅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임대 후 곧 사드 포대를 위한 설계와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반시설은 한국 측이, 내부시설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며 “성주골프장의 경우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 공사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