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朴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별도 특검에 속력…후보 임명 절차는?

↑ 별도 특검 후보 / 사진=연합뉴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야 및 탄핵 요구는 박 대통령의 의자와 정치권의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문제임에 반면, 별도 특검은 야권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기에 야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야권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4명을 중심으로, 수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등 125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특검 임명을 서면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이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보내면,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결국 특검

을 임명하는 데 야당의 힘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야권의 별도 특검법 통과의 마지노선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본회의 날인 12월 1일까지 특검은 성사되지 못해 검찰의 축소 수사 우려를 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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