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트럼프 대비 사드·전작권 등 방안 마련…'장밋빛 전망' 아니냐는 지적도

국방부, 트럼프 대비 사드·전작권 등 방안 마련…'장밋빛 전망' 아니냐는 지적도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의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내년에 배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한 핵심 군사현안 대비 방향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한미관계 지속 발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에 대한 공감 형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및 태세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해 한국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작권은 오는 2025~2026년쯤 한국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동맹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전환 시기를 이보다 더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 "주한미군 사드는 계획대로 2017년 중에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방식'으로 롯데 측과 부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가 불발된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도 차기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무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함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분담률은 일본과 독일보다 높고(한국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주둔 미군 1인당 방위비분담 규모도 높은 수준(한국 3만 달러, 일본 3.5만 달러, 독일 1.3만 달러)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맹국의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인 측에 대해 국방부의 대비 방향이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말 신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기간 인수위, 신·구 행정부,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한미동맹 및 핵심현안과 관련한 소통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군의 대미 기능을 중심으로 외교관, 무관, 학계, 예비역 등과 협업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국방정책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방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안보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미국의 역할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 및 능력의 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기여도에 걸맞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국군의 자강(自强) 노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압박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면서 조건 충족시 대화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부각하고, 가일층 적극적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국방부는 관측했습니다.

국방부는 "차기 행정부는 아태지역 중시 전략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역내 국가들이 자국과 지역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안보 질서 구축을 위해 미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중점 배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차기 행정부의 미·중관계는 "개별 사안별로 협력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안보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중국의 환율조작, 불법보조금 지급, 지적 재산권 침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