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도쿄서 군사정보협정 가서명…이르면 이달 내 체결

한일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이날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야권의 반대와 충분한 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안보적 중요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할 예정으로, 더 이상의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예정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외에 북한의 잠수함 정보 등 3국 정보공유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군사정보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군사적 필요성과 관련해 “일본은 북한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우수한 첩보수집·분석 능력 및 선진화된 원자력·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GSOMIA과 관련해 “협정 조기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만 미국을 매개로 공유해왔지만,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하게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모습이어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에 온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문제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