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재산 몰수 가능할까…김현웅 장관 "불법 재산 몰수조치 취할 것"

↑ 최순실 씨 재산(사진=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재산 몰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1일 김현웅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는 안민석 의원에게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를 취득한 것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 은닉 관련법 및 부패범죄 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제출되면 검투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