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통과는 '안갯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18부4처의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수위가 마침내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일부와 여성부 등의 폐지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은 지뢰밭입니다.

한나라당은 관련 법안들을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 넘긴 뒤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신당을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대중 정부 출범될 때, 발의 후 일주일 안에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편안을 한당은 과반수 의석이어도 통과시켜주어 새정부 탄생을 도왔다는것을 기억하고, 신속히 심의해서 이번에도 1주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신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전봇대 뽑기와는 다르다며, 이같은 졸속 처리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손학규 /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우리 국가 구상을 제시하는 대강에 관한 법률이다. 백년지대계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30년은 볼 수 있는 개편안이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마치 전봇대 뽑는 듯 통과를 하겠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오만과 독선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예비 야당 들이 신당과 보조를 맞추며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 당마다 존치를 요구하는 부처가 달라 최종개편되는 부처의 숫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논란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