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서울서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사실상 마무리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하는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1차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GSOMIA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SOMIA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