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검찰 수사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고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전 수석은 “최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단 설립 지시 여부 및 최씨와의 연관성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