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 김병준…朴 대통령 정책 엎어지나

↑ 김병준/사진=연합뉴스

신임 국무총리에 오늘(2일) 전격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총리 내정자는 동아일보 칼럼에서 "'좌편향' 교과서에 좌편향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중략)…'좌편향' 5종이 90%, 또 다른 방향으로의 획일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기존 검정교과서에 '좌편향' 요소가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수긍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이 남아있고, 야권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김 내정자가 만약 청문회를 무사 통과해 정식 취임할 경우 국정교과서 추진 작업이 보류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청와대의 한 참모 역시 "김 총리 내정자가 본인 색깔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이 많이 뒤집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김 총리 내정자에게 기존 정책의 수정이나 변경권한까지 부여한다는 이 참모의 발언이 맞다면 국정화 정책이 보류나 중단될 개연성이 충분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교육부가 이달 28일 국정교과서의 현장 검토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만약 김 내정자의 취임과 함께 국정화 전격 보류 또는 중단 결정이 내려진다면 28일로 예정된 일정 자체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집필이 끝난 국정교과서 원고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로 국정화 추진 작업이 보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 국정화 작업을 이끌어 온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는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병준/사진=연합뉴스

김 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또다른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가 모두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총리 내정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난감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만약 김 총리 내정자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교육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고 말을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현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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