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내정자, 사실상 내치 대통령…이원집정부제 시험대

김병준 총리 내정자, 사실상 내치 대통령…이원집정부제 시험대

↑ 김병준 총리 내정자/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일) 최순실 파문수습을 위한 쇄신 조치로 참여정부 핵심인사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가 전담하고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이 맡은 이원집정부제가 사실상 가동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하야와 거국내각 구성, 책임총리 임명을 비롯해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되는 가운데 발탁된 김 후보자가 내치를 맡게 될 것이란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점에서입니다.

↑ 김병준 총리 내정자/사진=연합뉴스

따라서 비상시국에 내정된 김 후보자가 이른바 책임총리로 헌법에서 규정된 정치적 권한 이상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이런 역할을 하려면 정치ㆍ사회ㆍ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을 총리에게 주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내치 문제에 있어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문제에서는 박 대통령이 뒤로 빠지고 김 후보자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다루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 김병준 총리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위기를 수습하면서 경제·사회·경제·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본인만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주요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내정자 신분에서 책임총리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한 청와대 참모는 "내치 문제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내치 대통령이 한 명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병준 총리 내정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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