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년 '최순실 예산' 4천200억원…대폭 삭감할 것"…'창조경제' 위협받나
↑ 사진=MBN |
국민의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순실씨 관련 사업 규모가 4천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간판 사업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년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2016~2020)의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가 '문화' 분야고 '창조경제' 사업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선정된 사업과 계획이 아닌, 최순실 및 관련자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내년도 1천278억원이 편성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최순실·차은택이 사실상 기획 및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또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등 내용의 'K팝 아리나' 사업과 관련, "최순실이 세부계획도 없이 300억원의 예산을 써냈고, 실제 체육기금을 끌어다 써 이미 245억원이 집행된 상태이고 내년에도 237억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979억원)과 코리아에이드(144억원) 등 예산에도 최순실·차은택이 개입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차은택이 주도한 'K-스타일 허브 구축 사업'에는 내년도 예산 12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최순실 조카 장시호(
국민의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예산도 있을 것을 감안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등은 정부정책 및 예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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