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순실 특검, 이번엔 특검무용론 없어지나…역대 특검 살펴보니

새누리 최순실 특검, 이번엔 특검무용론 없어지나…역대 특검 살펴보니

↑ 새누리 최순실 특검/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정하며 역대 12번째 특검이 가시화했다.

전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가 특검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역대 특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10차례 제정됐지만, 첫 특검법 때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은 모두 11번 꾸려졌습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2010년 '스폰서 검사', 2012년 '디도스', '내곡동 의혹'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특검은 대부분 정치적 논란만 낳은 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역대 특검 중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로 꼽힙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이용호 G&C 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구속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의 비리 정황도 포착해 대검에 이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초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특검부터 가장 최근의 디도스 특검까지 나머지 특검은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초라한 결과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