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의 대선공약 '상설특검법'…첫 특검도 임기 내에 일어나나

朴 대통령의 대선공약 '상설특검법'…첫 특검도 임기 내에 일어나나

↑ 특검/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 역대 12번째 특검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도입에 합의하게 되면 상설특검법에 따른 첫 특검으로도 기록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26일)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습니다.

국민의당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원내 2당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실시를 위한 여야 합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순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역대 12번째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여야가 특검 형태에도 합의하면 2014년 6월 도입된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상설특검법) 이후 첫 상설특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검/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은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한 기존 특검과 달리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특검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아 이번 특검이 현 정부 첫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