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벗어난 사인?…건강보험 "고 백남기씨 사인 외인사가 상식적"

상식 벗어난 사인?…건강보험 "고 백남기씨 사인 외인사가 상식적"

↑ 고 백남기씨 사인/사진=연합뉴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수장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은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두 기관장의 의견에 여당 의원들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도 않았고 관련 자료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날 원주혁신도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울대 의대생을 비롯해 전국 12개 대학의 의대생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선배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후배의 물음에 의학적 소견을 밝혀달라"고 성 이사장과 손 원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성 이사장은 "환자의 객관적인 자료,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 의원은 다시 "외인사인가 병사인가"라고 물었고, 성 이사장은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피하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해달라"는 물음에 "그간 정황과 언론보도라던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외인사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성 이사장에 이어 답변한 손 원장도 "어제 서울대학교 이윤성 교수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가 결론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외인사가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 의원에 이어 질의를 시작한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백남기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서 "상식에 비춰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는 국감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의원의 지적에 손 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달라고 해 말씀드렸는데 표현이 서툴렀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윤성 교수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성 이사장은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맞고 외인사가 상식이라는 결론도 조심해서 말했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손 원장과 성 이사장이 백남기씨 사인 관련 발언을 해명하자 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문제 삼아 '의도가 있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유도성 질의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이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여당 의원들은 "(권한 남용이 아니라) 두 기관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두 분은 의사로서 소신을 말한 것이다"며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