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백남기 특검’ 놓고 온도차

국회가 정상 가동된 4일 야3당은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공조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특검 방법과 시기 등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검 방법과 관련해 더민주는 상설특검도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원내회의에서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자꾸 법을 내는 것보다 기존 제도 안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특검 주장은 동의하는데 법을 따로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별도 특검을 주장하는만큼 야3당 협의 과정에서 더민주 역시 ‘상설특검 카드’를 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3당이 공동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은 이날 오전 정의당 상무위에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당장 수용하지 않으면 야3당이 특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 역시 “내부에서 상설특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야3당이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진 시기 역시 야권 내부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야3당 합의를 거쳐 5일에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민주는 아직 정해진 시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야권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이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치른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의학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