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MBN] 국회 파행 일주일 만에 풀렸지만 갈 길 멀어-이성식 기자

【 앵커멘트 】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 일주일 만에 오늘(4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등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요.
국회 파행이 남긴 것들과 앞으로 정국을 예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강경 투쟁을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 기자 】
새누리당은 애초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사과를 해라, 다음번에는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며 요구 수위를 낮췄지만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회 복귀를 선언했으니 '빈손 회군'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단식이나 보이콧은 국회에서 의석 수가 적은 야당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이를 택한 새누리당의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이 국정에 책임을 가진 여당이 민생은 내팽개친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 질문2 】
새누리당 분위기는 이정현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잠잠하긴 한데요.
결국, 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 기자 】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한 건 이정현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단식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특권의 시작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발언이 공개되기도 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 인터뷰 :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지난달 28일)
- "야당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국회 의정을 보면서 대립을 부추기고 조장하는데 이걸 방치하고 지켜보고 계속해서 당해야 합니까? 이건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단식 사흘째였던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국정감사 복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사이의 불협화음이 노출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나흘 만에 당이 복귀를 결정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질문3 】
정세균 국회의장은 끝까지 새누리당에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의 별명이 '미스터스마일'인데요.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굽하지 않았나요?

【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정 의장이 원리원칙주의자라고 단언했습니다.

국회법 등의 기준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다 새누리당이 자신을 형사 고발하고,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 격앙됐는데요.

이러한 정 의장의 태도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당시 개인적으로 나눴던 대화가 공개된 것이 결과적으로 국회 파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회의장(지난달 24일)
-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의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받은 것이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이번 파행 사태에 대해 각당별로 득실을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 기자 】
한 마디로 모두 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해 31%까지 떨어졌고요.

더불어민주당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 마디로 여야 다툼에 국민들이 경고장을 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중재 역할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제1, 2당이 강대강으로 대립하면 제3당의 존재감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질문5 】
이제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 답변 】
어제(3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각 입장이 달라 향후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의회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저희 새누리당 방침에 따라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처리를…. "

▶ 인터뷰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신뢰에 대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관영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법 문제는 말씀은 굉장히 유하게 하시지만, 양당이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질문6 】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 기자 】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안건으로는 '법인세 인상안'을 꼽습니다.

다른 모든 법안은 현재 의석 구조와 국회선진화법을 고려하면 3당 중에 1당만 반대해도 본회의에 상정 조차 어려운데요.

반면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 보통 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면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결위에 소속된 더민주의 한 의원은 "지금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놓고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여당은 정 의장을 사전에 흠집 내야 나중에 여론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석할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