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가 경제민주화 실현할지 모르겠다"…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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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사진=MBN |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한 '2015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엄' 특별 대담에서 경제민주화 개념과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강한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새누리당같은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진다"며 "당시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확 바뀌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금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에서 이루지 못하면 시민에 의한 저항에 따라 정치민주화가 이뤄졌듯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권이 무기력하게 있으면 국민의 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경제가 절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내년 가을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입법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없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요원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경제민주화가 최고로 발전한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 김종인 전 대표의 특별대담에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
제20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을 소개하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당내 경제민주화 TF의 세부입법 추진 과제를 소개하고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총선 당시 국민의당 경제정책공약 중 경제민주화 정책을 소개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