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개의했지만…"국감 일정 만회할 해법 없어"

국방위 국감 개의했지만…"국감 일정 만회할 해법 없어"

↑ 국방위 국감 개의/사진=MBN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연일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국정감사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으로, 이대로 파행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체 국감일정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국감 일정을 사후에 만회할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반 상임위 13곳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국방위·안전행정위·정보위 등 7곳입니다.

새누리당이 국감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국감이 정식으로 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는 이날 김 의원의 참석에 따라 회의 자체는 개의됐으나 다른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의 반쪽 국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나머지 상임위는 말할 것도 없이 여당 의원들의 부재 속에서 야당 단독의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국감 일정을 사후에 보완할 해법이 마땅치 않은 점입니다. 국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여야 대치 국면이 풀려 국회 운영이 정상화된다는 가정 아래,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국감기간 내 '수요일'에 그간 열지 못한 국감일정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수요일은 각 상임위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비워둡니다. 이번 국감 일정을 잡을 때도 상임위 대부분이 지난 28일과 내달 12일에 국감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늘(28일) 국감을 정상화해 이틀간 하지 못한 국감을 다음 주와 다음다음 주 수요일에 보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장시찰 일정이나 주말을 활용해 파행됐던 일정을 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금의 여야 경색국면이 내달 15일까지 지속돼 애초 여야가 합의한 국감일정이 종료된다면, 만회할 길은 더더욱 좁아집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감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내달 25일까지 국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애초 내달 15일이었던 국감 종료일을 내달 25일까지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달 25일부터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국감일정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