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무능 여야 '아동수당' 주목…대선 주요쟁점까지?

↑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아동수당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에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입니다. 역대로 정부가 갖가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로 판명난 상황에서 아동수당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도 아동수당 논의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과제를 풀기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아동수당이 복지분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런 계획 등을 바탕으로 쏟아부은 예산만 해도 151조원에 달하지만, 효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서 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숫자)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1.23)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해인 2007년 출산율(1.25)보다도 되려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만 따졌을 때 출생아 수(21만5천200명)는 2005년 22만2천900명을 갈아치운 최저 기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020년까지 출산율 1.5를 달성하기 위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틈만 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여야가 아동수당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더구나 아동수당은 복지의 개념에서 국가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의 관점도 담겨있습니다.

대부분 저출산 문제가 당면과제인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정치권 논의도 세입 여력을 감안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방향성은 3당 간에 차이가 납니다.

20대 국회 들어 아동수당 도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8월 31일 국민의당이 의원워크숍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검토 방안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6세까지 먼저 아동수당을 지급한 뒤 점차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먼저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보는 등 예산 확보에 따른 단계적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5일 전화통화에서 "국가가 애를 길러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면서 "아동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할 것으로, 조만간 세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현금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을 논의키로 하고, 필요할 경우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선 파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특위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5세까지는 기존 틀에서 보육사각지대를 없애고 6∼12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아동수당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민주 간사이기도 한 박광온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수당법을 제안했으며, 조만간 구체적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의 아동수당법은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가정양육수당은 폐지한 뒤 13세까지 1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7% 가구는 셋째 아이부터만 지급토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원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 등에서 추가 과세하는 아동수당세를 신설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아동수당은 이미 세계 90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미래를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라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면서 "당 정책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가 23일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교수가 월 30만원의 지급을 기본으로 소득 하위 계층에는 1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해 현행 보육제도를 아동수당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에 이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정책이어서 재원 마련 방안도 난제인데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적 시선도 피하기 힘듭니다. 3당 간의 시각차도 상당합니다.

정부 측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한 장기과제로 여기는 분위기여서 선뜻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풀기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이 복지분야의 '핫이슈'로 등장

했듯이 내년 대선에서 아동수당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수저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양극화 해소와 기회균등 등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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