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절대농지 해제 추진…쌀 공급 과잉 잡을 것

김재수 장관, 절대농지 해제 추진…쌀 공급 과잉 잡을 것

↑ 절대농지 해제 추진/사진=연합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22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 '쌀 수급 안정' 당정 간담회에서 과잉 쌀생산 문제를 두고 의논 했습니다.

의원들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쌀과 축산용 사료 농사를 필요할 때마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쌀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해제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이미 지난 6월 말 8만5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 1~2월까지 1만5천㏊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지정된 것으로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절반 가량인 81만1천㏊가 절대농지입니다.

지난 25년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단 두 차례만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 같은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해 쌀 과잉 생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