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관여됐다며 야권이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같은 비방이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더욱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등 국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 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란 언급은 결국 두 재단 관련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겨냥한 것이라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지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 온 탓에 지진 대응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이 확인됐다”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자”며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침체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기회복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내수진작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동결로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실제 금리인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24시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대부분 근로자들은 그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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