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쌀 수확량 수요 초과…공급조절해 농민 걱정 덜어야"

김재수 "쌀 수확량 수요 초과…공급조절해 농민 걱정 덜어야"

↑ 김재수 / 사진=MBN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통계청 발표가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정확히 추정하긴 어려워도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과의 '쌀 수급 안정' 당정 간담회에서 과잉 쌀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적정 수요보다 35만t 정도 초과할 것"이라며 "통계청 숫자가 나오기 전에라도 미리 대비해서 조기에 대책을 발표하면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추곡 매입 가격은 기존 적정가인 5만2천270원보다 떨어진 4만5천 원으로 정했으며, 정부의 쌀 보관 능력은 65%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공식 통계를 발표하기 전까지 조치해 현장 농민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 등은 '과잉 물량'인 35만t을 전량 정부가 수매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추곡 매입가격도 작년과 같은 수준(5만2천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쌀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쌀과 축산용 사료 농사를 필요할 때마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쌀 보관시설을 첨단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해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말 기준 8만5천㏊를 농지에서 해제한 데 이어 내년 1~2월께까지 1만5천㏊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으며,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천㏊가 절대농지입니다.

지난 25년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7년과 올해 단 두 차례만 이뤄졌지만, 내년부터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이 같은 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유도해 쌀 과잉 생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쌀 대신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해서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공공비축미와 해외공여용 쌀 등 39만t 매입을 추진하는 한편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및 당정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한 수확기 종합 대책을 다음 달 14일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