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행정을 감시하고, 징계까지 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곳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앞에서는 지적하고, 뒤에서는 봐주는 듯한 판정을 내려, 보는 사람들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긴지, 이동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물고기' 연구 사업으로 57억 원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의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산자부는 이 외에도 2013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무려 79건의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산자부는 이듬해인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감사 우수기관이란,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가 훌륭해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찰청 역시 같은 기간 수십 건의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감사 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쯤 되면 감사 우수기관 지정 기준이 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감사원 관계자
- "(우수기관 선정) 심사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처리의 적정성이나 시스템 구축 인력 운영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을 평가…."
감사원의 해명에도 우수기관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이거나 또는 검찰 수사 비리로 구속된 기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뭐하러 시행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감사원의 봐주기식 행정에 국민 혈세는 줄줄 새고,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서철민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