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보고, 종부세 상향 '주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재개발 재건축시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사입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우선 관심사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관련인데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구요 ?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경제부처의핵심인 재경부 업무보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등 굵직한 쟁점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약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까지 상향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억원까지의 상향검토 가능성이 높게 제기 되고 있지만 재경부가 현행 6억원을 그대로 유지 보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재경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유지, 9억원으로 상향, 10억원으로 상향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의 장단점 등을 함께 보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일부 언론보도와관련해 오늘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부과기준과 용적률 일괄기준안은 다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용적률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건교부도 2시부터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을 놓고 인수위와 건교부 사이 일치된 의견을 찾아 될 지 관심입니다.

질문2) 경제정책과 관련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

재경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대로 ４％대 후반으로 보고하고 만약 인수위가 ６％로 끌어올릴 방안을 요구한다면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원칙은 현 정부의 방침대로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１주자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을 마련하되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는 법정세율을 인하하기보다는 탄력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세와 유류세，금산분리 등 재경부와 인수위의 견해가 다른 쟁점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재경부 업무보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질문3) 그 밖에 오늘 어떤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나요 ?

오늘은 앞서 전해드린대로 굵직굵직한 업무보고가 많습니다.

오전 10시 청와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바뀌었으며 잠시 전 부터 통일부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통일부는 기능축소와 관련해 국가 분단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부처 존속을 강하게 제기할 전망입니다.

오후 2시 부터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NSC 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경제 정책과 대운하 등 현 정부와 인수위와의 갈등이 표면화 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