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솔솔 "美핵우산으론 한계" "한미동맹 파국"

북한이 5차핵실험을 강행하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독자적인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에 근접하며 안보의 기본 토대가 바뀐 만큼 한국 역시 핵을 가져 이른 바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인 핵통제 시스템 속에 있는 한국이 이 틀을 깨고나와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발상이라는 반론이 아직은 우세한 상황이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한국이 무리하게 핵보유를 추진할 경우 한·미 동맹이 파국을 맞고 일본·대만 등의 ‘핵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선다.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단계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한국이 곧바로 핵무장을 추진하면 NPT에 위배되고 한국 역시 제재대상 국가가 된다”면서 “그 전에 미군 전술핵 재반입과 미국 핵잠수함 상시배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 등을 동맹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해 개정하는 문제 등을 우선해야 한다”며 우선 핵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핵보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외교·남북관계 측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저비용 고효율’ 국방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남한과의 군축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으로 남북한이 다시 분단되는 상황을 막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구축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보유는 짊어져야 할 부담은 지나치게 큰 반면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핵 위협’을 이유로 핵보유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핵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도 크다.
독자적 핵무장이 아닌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돼 미국 스스로 이같은 카드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비록 형해화됐다고는 하나 한국이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핵보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현재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면서 “통일을 지향하며 주변국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이 핵개발을 택하는 것은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전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만일 한국에 전술핵인 재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 반대 사태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