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자식들 병역면제, 일반인의 29배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 평균의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고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9.9%인 2520명이 질병 등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의 경우 1만7689명 중 4.4%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 받은 일반인의 비율은 0.26%다. 직계비속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만 놓고 보면 일반인(0.26%)보다 38배나 많은 인원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사유는 고도근시(420명)가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신장체중(123명), 수핵탈출증(8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계비속은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총 726명) 중 불안정성 대관절(50명)이 가장 많았다.
김중로 의원은 이에 대해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며 “병역의무 기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