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점점 진지해지는 '핵무장론' "핵 억제에 가장 효과적"

[북한 5차 핵실험] 점점 진지해지는 '핵무장론' "핵 억제에 가장 효과적"

↑ 핵무장론 염동열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북한이 지난 9일 강행한 5차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온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핵실험은 북한 핵이 소량화·경량화로 발전하면서 '위협의 단계'를 넘어 '위기의 현실'이 됐음을 확인시켜줬다"며 "우리로서도 '비상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 수석대변인은 "우선 즉각적이고도 고강도의 국제사회 응징이 절실하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협력 체제를 최대한 가동해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 스스로 강력한 자구책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 핵 도발과 관련한 대책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기정사실화됐다"며 "이제 국가적 대응으로 새롭게 우리가 채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을 이끄는 원유철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핵실험은 더는 유엔 안보리,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리 국회의 규탄 결의만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 보유밖에 없다. 우리도 평화 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의원은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는데, 이를 반대한 중국은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핵균형이 붕괴됐음을 지적하면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다시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가 또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대북 제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세계 제6위의 원자력 강국인 한국이 북한보다 핵 보유 능력에서도 확실하게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