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오해 자초한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 원금을 탕감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4일)에는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뜻으로 얘기해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일찍 인수위 기자실을 찾은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며 원금을 탕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모럴헤저드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한바 없다."

다만 이자가 과도한 경우 이자를 탕감해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날(4일) 장수만 경제 1분과 전문위원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인터뷰 : 장수만 / 경제1분과 전문위원
- "신불자 대상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부담되지만 잘 상환하는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은 원리금을 상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고를 받아가며 정도껏 조치를 적절히 취해나갈 생각이다."

생계형 악성 채무자의 경우 원리금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인수위가 오락가락 한 것은 신용회복 지원이 빚을 일부러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비판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연체기록 삭제와 같은 정책들이 되레 관치금융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
- "당선인의 공약이 정부 정책으로 바뀌려면 사전에 치밀한 내부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인수위가 의욕만 앞섰던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