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기관 학교·언론사 등이 96.8%…총 4만9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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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사진=MBN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중앙행정기관 42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260개 등입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는 982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321개입니다.
이와 함께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천201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 8천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1천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입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천211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밖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법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