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00조7000억원…12년만에 2배

내년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면서 12년만에 2배가 뛰었다. 복지와 일자리, 국방, 교육 등 사회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 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을 통한 민생 안정 ▲국민생활 환경 개선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 사회 구현 등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은 늘었고 사회간접자본(SOC)와 산업·외교·통일 등 3개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 규모로 커졌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배정된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확대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으로 12.5% 증액했고,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4% 확대한 4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누리 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 5조2000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방 예산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병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 증액한 40조원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긴 규모다.
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000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은 0.6%, 환경(6조9000천억원)은 0.1%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8.2%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의 내년 총 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은 8.4% 확대된 241조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 전망치를 뽑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 18.9%로, 올해보다 0.6%포인트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000억원으로 올해(36조9000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38조원 가량 증가한 682조7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