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40조원 돌파…북한 핵·마사일 위협 대응

내년 국방비 예산안은 이어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병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4.0% 늘린 40조33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마시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마사일 등 위협을 이어가는 데 대응해 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했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사업 비용은 올해보다 40.5% 증액했다. 총 5331억원으로, 올해 3795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KAMD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한다. 중거리·장거리 지대공미사일, 페트리어트 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 등 핵심 무기다. 우리 군은 2020년 중반까지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태러 전력 강화를 위해 방탄복과 폭발물 처리장비 등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256억원을 책정, 지난해보다 2.6배 늘렸다.
한국 전투기(KF-X) 개발 산업 예산도 3030억원으로 올해보다 4.5배 증가했다.
병사 봉급을 9.6% 늘리기 위한 1조472억원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2012년에 비해 2배 오른다.
그외 에어컨 3만709대를 모든 병영 생활관에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반면 통일 예산은 올해보다 16% 감소한 1조2811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2500억원 가량 삭감했으며, 일반 회계 부문은 소폭 늘어났다.
통일 예산은 주로 북한 인권 정책 수립과 추진, 인프라 구축 확대, 이산 가족의 역사·문화 보존을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강화에 쓰일 예정이다.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각종 대북 인권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사업 예산은 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2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