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손본다…"6단계에서 3~4단계로"

【 앵커멘트 】
정부·여당이 가정용 전기 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낮출 예정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은 무엇보다 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단계와 누진율 등을 바꾸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인 누진배율도 2~3배 정도로 완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한 달 전기사용량이 601kWh인 가정의 경우 현행 약 22만 원에서 16만 원 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손양훈 / 인천대학교 교수
- "우리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언론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손보기로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주택용이나 교육용에 비해 요금이 싸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어왔습니다.

▶ 인터뷰 : 주형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 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하여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TF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