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 "청년수당 환수해야" 서울시는 즉각 반박
↑ 복지부 시정명령 / 사진=MBN |
서울시가 오늘(
서울시는 복지부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인 만큼 직권취소를 하면 서울시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편집자: 홍 태 화
복지부 시정명령, "청년수당 환수해야" 서울시는 즉각 반박
↑ 복지부 시정명령 / 사진=MBN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