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권후보 5인 “8.15 특사에 기업인 포함돼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이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고 기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매일경제신문이 3일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정현, 이주영, 정병국, 주호영, 한선교 의원 (가나다 순) 등 5명 후보에게 ‘기업인 사면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물은 결과, 5명의 후보들 모두 기업인 사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놨다.
이정현 후보는 “사면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대상이라면 최대한의 은전(恩典)을 줘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으면 한다”라며 “다만 상습적인 경제 사범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후보는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으로 사면이 돼야 한다”며 “현재 한국은 내수경제 침체에 직면하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하는 한에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병국 후보는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으면 안되지만,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면서 “재판과 수감생활 중에 깊이 반성한 분들, 일정 비율 이상의 형기를 복역한 분들, 건강상의 이유로 수형 생활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사면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인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공백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라며 “사면 후에 대상자들이 서민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영을 강화하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호영 후보 역시 “기업활동의 독려를 위한 사면에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며 “다만 파렴치범 등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밝혔다. 한선교 후보도 “경제활성화 차원에 입각해 선별적인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사면은 그간 여당 내에서도 줄곧 제기돼왔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와대의 새누리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8·15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경제·안보 위기로 국민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니, 국민 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안팎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일부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 위주로 이뤄질 듯 한데,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업인도 죄질과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