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갤럭시 품질 관리하듯 의원입법도 국회가 품질 관리해야”

“갤럭시 스마트폰 품질은 삼성이, 현대차 품질은 현대차가 관리하듯 국회가 국민들에게 법안을 납품하기 전에 품질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 도입이 절실하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의원입법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생산자인 국회가 담당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로서 결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견제장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 등 ‘규제 품질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규제영향을 평가할 별도의 절차가 없어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폭포’라고 지적한 의원입법의 규제과다 현상에 공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870여개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중에 기업관련 법안이 180개 정도, 그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19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었다”면서 “그동안 미뤄놓았던 법안을 내놓으신 게 없잖아 있겠지만 규제법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규제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한 과잉 불량 규제의 도입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권 침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중요규제에 한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 79조를 개정해 의원 입법 중 중요규제 법안에 한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는 행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는 숨겨진 세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중요규제 법안에 대해 별도 심사를 거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주찬 광운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도 “규제제도가 잘못 만들어지면 사후에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많이 들어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기관이 사전적 규제영향평가를 담당할 경우 의원입법권 침해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행정부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규제영향평가 대상의 범위를 규제의 정도에 따라 선별하여 정하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