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추경 엇갈린 평가…"당겨쓰기" vs "의미 있다"

↑ 추경 구조조정 일자리 지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민주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추경"이라고 비판했으나 국민의당은 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제기할 당시부터 주장해온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민주는 이날 추경안에 대한 평가 자료를 내고 "총 11조원의 추경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는 1조2천억원과 지방교부금 3조7천억원은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산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겨쓰기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의 직접 사업 예산이 4조6천억원에 불과하고, 이 중 3조5천억원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금융성 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358억원의 예산이 잡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추경에서도 확대 편성됐다가 전액 불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등 필수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도 활성화시키는 '민생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원부담 원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은과 산은에 대해 1조4천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은 국책은행 자본을 재정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최소화하거나 필요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와 민생 사업 위주로 추경 예산이 짜였는지 앞으로 세부 내용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며 "지역간 예산 균형도 잘 돼 있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9천억원이어서 소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내년도에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공

약을 이행하는 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연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사드 문제를 추경에 연계시켜 경제 구조조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