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지금이 적기"…'공수처 신설' 검찰 개혁 드라이브

【 앵커멘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계기로 야권은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에 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닌 독립기구인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표하며 본격적인 야3당 공조에 나섰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야권이 숙원 사업인 '검찰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이나 검찰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인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만큼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에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이 부여되고, 수사 대상은 법관·검사·국무총리·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더해 전직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공수처장은 법조인에 제한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독립기구가 사정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특히,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수사 의뢰가 있을 때뿐 아니라 국회 원내교섭단체로부터 의뢰가 있을 때에도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을 위한 당내 TF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어제(21일)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 "야3당의 공조로써 공수처 법안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과거에도 야권은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다가 번번이 실패했지만,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