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긴급현안질문서 ‘사드 배치’ 비판 맹공

북한이 19일 새벽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지만 야권은 이날도 일제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결정한 우리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부·여당은 북한의 핵개발로 우리의 방어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면서 국론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성주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는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남북 간 증오의 골은 더욱 깊어지면서 평화통일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배치라는 정부의 오판으로 북한과 중국이 다시 하나가 됐다”며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수출이 줄고 중국인관광객들이 끊기면 경제에 난리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공안몰이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성주 주민들을 시위대라고 생각하나”, “강정마을 때처럼 성주 주민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고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가”라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몰아세웠다. 백 의원은 또 “성주 참외가 정말 안전한지 어떤 조사도 없다”며 괴담 수준인 참외 안전성 논란까지 꺼내들었다.
여당의원이지만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 측에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면 무조건 국회는 따르고, 성주군민들도 따라야한다는 생각으로 발표한거냐”며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결국 성주를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성주는 아버지의 고향이고, 지금도 많은 일가친척들이 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나라가 있어야 지역도 있는 것 아닌가. ‘왜 하필 성주냐’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에서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을 좀 인정해줘야 나라가 돌아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성주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님비(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황 총리도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성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해 나가겠다”며 성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다만 그는 국회 비준 요구와 관련해선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