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놓고 여전히 분열된 국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국회에서는 15일에도 격론이 오갔다. 새누리당이 사드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야권은 사드 배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15일 ‘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위원장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직접 맡았고, 원혜영 윤호중 김경협 홍익표 이철희 정재호 김영호 의원 등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며 ‘정쟁 중단’을 호소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떠들지 말라’, ‘이미 결정한 것인데 무슨 말이 많으냐’는 논조‘라며 ”좀 더 국민 마음에 다가가는 설득의 논조가 아니라 국민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말씀이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태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비판 수위를 높인 우 원내대표는 ”사드대책위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내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에서 ‘국회 비준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영호 더민주 의원은 “오늘 비준 이야기는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재배치 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의견을 주신 것이고, 당내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쟁 중단을 요구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더민주를 강하게 압박했다.
15일 국민의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사드 배치 철회’ 피켓 시위로 시작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든 것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며 “우리 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신속히 당론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역시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해놓고 국회와 국민에게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짐이 곧 국가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당론 채택’을 압박하는 국민의당 주장에 대해 더민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야권 공조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론을 안 정했다고 해서 야권 공조를 못한다는건 아니다”며 “문제점 중심으로 지적하고 공동 행동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는 대신 더민주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4일) 더민주 김해영 의원이 ‘사드 관련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법조사처 입장을 보도자료로 냈다”며 “확인 결과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렇지 않다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했음에도 필요하다는 안만 가지고 입법조사처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한미방위조약 행정협정에 대해 사드를 배치하는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석환 기자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이 15일 발표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과 반대는 각각 50%, 3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9%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46%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으로 실시됐다.
[정석환 기자]